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587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00]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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